노무법인 C&B HR

01. 직업별 노동조합

서구유럽 산업혁명 초기의 대표적인 노동조합 형태로서 어느 회사에서 근무를 하든지 불문하고 같은 직종이면 특정 기업에 종속됨이 없이 조직하는 조합입니다.

02. 산업별 노동조합

직종에 상관 없이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조합으로서, 같은 산업이면 선반공, 전기공 등 직종에 상관없이 조직되는 노조 형태입니다. 현재 유럽의 노동조합 조직 형태가 이와 같은 산업별 노조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양대 노총 산하의 산별연맹이 이와 유사한 조직 형태입니다.

03. 기업별 노동조합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표적인 노동조합 형태로서 각각의 회사별로 조직되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동아일보 노동조합' 등이 바로 이 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노조법에서는 단체 교섭권의 정당한 행사를 보장하고 단체 교섭권을 중심으로 노사 자치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단체 교섭의 방법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01. 폭력 등의 금지

노조법 제4조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는 폭력이나 파괴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평화적 교섭에 대해서만 형사면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수반한 단체 교섭 요구는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치 않습니다.

02. 성실교섭의무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금지

노조법 제30조 1항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30조 2항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 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0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것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표적인 노동조합 형태로서 각각의 회사 별로 조직되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동아일보 노동조합' 등이 바로 이 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04. 성실교섭의무에 위반되는 사례

🔹합의 달성의 의사가 없음을 처음부터 공표하는 교섭 태도
🔹실질적 교섭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형식적 단체 교섭 또는 합의 사항을 서면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 조건을 내걸고 전제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

구분		내용
근로자 개인	불이익 취급 (제 1호 / 제 5호)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는 행위 노조의 조직행위 기태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 해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 노동위원회에 부노 신고/증언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제출
	불공정 계약 (제 2호)	노조에 가입/미가입/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노동 조합	단체교섭 거부 (제 3호)	노조 대표자/수임자와 단협체결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노조 대표자/수임자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지배개입/경비원조 (제 4호)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