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부당해고에 관련한 각종 분쟁 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수많은 기업과 노동조합에의 법률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법률 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 부당해고 등

노무법인 씨앤비는 대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과 노동조합에 대한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법률 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 이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등과 관련한 각종 분쟁 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대리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대리.

● 구제신청 절차

임금체불

● 임금체불이란 -> 임금지급의 의무

재직 중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 지급일로 정한 날에 전액 지급해야 함.
퇴직 후
-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 전액을 지급(회사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가능)

● 임금체불이란 -> 위 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체당금

노무법인 씨앤비는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의 체불임금 발생시 가장 신속하게 최대한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기업전체에 체불임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3가지의 해결방법을 조화롭게 이용하여 최대한의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노하우를 습득하고 있는 노무법인을 선정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체당금 제도

도산/파산으로 기업이 폐업하게 될 경우 근로자는 임금/퇴직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됨.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체불임금 중 일부를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 (3개월간 임금. 3년간 퇴직금 지급, 연령별 상한액 있음)

체당금

의의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추후에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

장점

소송보다는 비교적 단 기간 내에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도산한 회사에 자산이 남아있지 않더라고 법적으로 보장된 체당금 수령가능

단점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법적 요건이 까다롭고 도산 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전문가의 조력을 필요로 함. 법에서 정한 일정한 체불액에 한해 지급함으로 체불임금 전액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방법

노동부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산재

산재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무법인 씨앤비는 수많은 복잡 다양한 산재사건을 처리해오며 쌓은 노하우로 최적의 해법을 제공합니다.

● 과로사 및 돌연사 관련업무지원

노무법인 씨앤비는 다수의 고난이도 산재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체와 재해근로자에게 최적솔루션을 제공, 노무법인씨앤비는 수 많은 복잡 다양한 산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쌓은 KNOW-HOW를 바탕으로 최적의 해법을 제공 합니다.

업무상 사고 인정기준

● 업무수행 중 사고

원칙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 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 천재지변,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 상 예견되는 행위
출장중 사고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단,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가 사적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음
- 외근직 근로자 사고
- 업무의 성질 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시설물 등의 결함 등의 따른 사고

인정기준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예외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

● 출퇴근 중의 사고

인정기준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예외
-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 업무 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음.

● 행사중의 사고

인정기준
-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 통념 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 (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하나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그 밖에 위 사례에 준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지시한 경우

●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인정기준
- 사회 통념 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
예외
-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요양중의 사고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업무 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아래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봄.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 될 것
-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업무 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
- 업무 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닌 것

●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인정기준
- 제 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 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4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아래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봄.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업무 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
- 업무 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간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자해행위
- 업무 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업무 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 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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